▲ 고깃집 '육몽' 외관을 토대로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진. 고용한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자영업자로 신고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해 정부의 제재를 받았던 유명고깃집 '육몽'이 근로감독 이후에도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지도 않은 임금을 준 것처럼 소득신고를 허위로 해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근로감독과 형사고발에도 체불이 되풀이되면서 제재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육몽에서 일했던 외국인 유학생 ㄱ씨와 한국인 매니저 ㄴ씨에게 각각 체불임금 2천890만원과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했다. ㄱ씨는 2023년 12월26일부터 2025년 10월12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722만원과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 1천36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천890만원을 받지 못했고, ㄴ씨는 2023년 7월28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다시 지난해 3월10일부터 9월28일까지 일하면서 퇴직금 860만원을 받지 못했다. 체불을 확인한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육몽에 시정을 지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육몽쪽은 지난달 31일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받겠다"며 시정지시 이행을 거부했다. 육몽은 체불 사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ㄱ씨에 대한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급 1만2천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에 따르면 채용공고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설명이 없었고, 실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2천원을 초과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7 . 육몽은 실제 지난해 공고 등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1만2천원으로 명시했다. 5천100만원 체불 적발 뒤 또 육몽은 지난 1월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사업장이다. 5천100만원 임금체불을 비롯해 연차휴가 미부여 같은 노동관계법 7건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자 73%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고 가산수당도 주지 않았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육몽은 가짜 3.3 감독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 27명에게 체불액 등 2천800만원을 지급한 것철럼 이체확인증을 조작해 노동청에 제출했다가 발각됐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6월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ㄴ씨는 이체확인증이 위조된 피해자 중 하나다. 근로감독 후 사업주가 100만원가량을 이체했다고 밝힌 허위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조사실이 밝혀졌다. ㄱ씨와 ㄴ씨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ㄱ씨에 대해 2천999만7천920원을, ㄴ씨에 대해 3천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ㄱ씨와 ㄴ씨는 퇴직후 7개월이 지난 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이 사실을 알았다. ㄴ씨가 항의하자 육몽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세무사랑 너 건보료(건강보험료) 안 높이는 선에서 신고한거야"라며 "내 종소세(종합소득세) 떨어트리려고"라고 사실상 탈세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정황을 고백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하 노무사는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해 비용으로 처리하고 과세표준을 낮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552800-DFCyhMg/35306ptid.jpg" data-org-width="400" dmcf-mid="zOS9dSgR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552800-DFCyhMg/35306ptid.jpg" width="658"> 체불하고 버티는 게 이익? "구조 바꿔야" 이번 사건을 두고 임금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거나 사업장을 쪼개 5명 미만으로 위장한 경우, 위장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별도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 노무사는 "적발돼도 기존에 지급했어야 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그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 고의·반복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줄이거나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면 '형사처벌'하고, 위장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체불임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금을 체불해도 남는 장사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그널이 만든 결과"라며 국회에서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적으로 허위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