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적 “법인세 가져가면 타 지방 몫 줄어”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경기도의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며, 상임위 문턱조차 넘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도는 3개 과제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우선 집중하겠단 계획인데, 6선 관록의 추미애 도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는 도가 주장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중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안과 관련, 의원들은 내국세 중 하나인 법인세가 줄어들면 내국세의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도 그에 비례해 감소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마토하는법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법인세 일부를 광역정부에 주는 문제는 다른 지방정부로 가야할 보통교부세의 전체적인 양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법인세의 5%를) 경기도가 가져가버리면 내국세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는 몫이 줄어든다. 경기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 역시 이런 논란을 인지했는지, 정부 반응을 묻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의에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고 답했다.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4.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에 활용하는 안을 두고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행안부가 이것(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을 지역주거복지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예고까지 끝냈다. 정부와 한번 붙어보자는 건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바다시즌7게임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은 의견이 엇갈렸다. 권영진 의원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지만, 이해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14.3%로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툭 내뱉으면 그게 대책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를 막론한 지적에 추 지사는 “국세가 많이 징수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 “국민주권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도 개편안이 타당함을 역설했다. 도는 국감에서 제기된 비판과 대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권영진 의원이 제기한 “법인세의 일부를 사회복지 교부세로 만들어 복지 비율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는 제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3가지 개편안 중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교부세 제안은 도의 복지 수요 증가 추세를 보면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중기 과제로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세율 인상이라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