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1000억달러를 수입업체들에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사실상 같은 관세 체제를 다시 구축하고 있어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2025년 부과한 관세를 통해 모두 약 1660억달러를 거둬들였으며, 이 가운데 약 60%인 1000억달러를 환급 완료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말 IEEPA가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리처드 이튼 연방 판사는 약 2주 뒤 IEEPA에 따라 징수된 관세를 수입업체들에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왔지만 법원의 잇단 제동에 직면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최근 다른 법률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기존 IEEPA 관세 체제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된 관세 조치 역시 법원에서 잇따라 소송 대상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말 관세 환급 전산 시스템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도입했다 모바일 바다시즌7게임 . 7월 31일 기준 CAPE에는 25만2496건의 환급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는 2500만건 이상의 수입 신고를 대상으로 한다. 환급 대상 또는 환급이 확정된 금액은 약 1290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00억달러는 환급 절차를 마치고 재무부로 이관돼 실제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자료는 캘리포니아 소재 수입업체 프리스타일 월드(Freestyle World)가 제기한 집단소송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업체는 IEEPA 관세를 납부한 중소 수입업체들이 CAPE를 통한 환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다. d: 0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