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본격 시행된다. 1편에서 신규 등재 의약품의 계단식 약가인하와 다품목 등재관리 등 산정 체계를 다룬 데 이어 이번 2편에서는 수급안정 선도기업 신설, 국산 원료 및 필수의약품 가산 우대, 품목 양도양수 규정, 시행일정 및 경과조치의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수급안정 선도기업, 매년 지정…8월부터 적용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 외에 '수급안정 선도기업'​이라는 새로ㅋ운 개념이 도입된다. 수급안정 선도기업은 자사가 공급하는 의약품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등재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품목 수 비율 △연간 청구액 중 퇴장방지의약품 청구액 비율 가운데 하나가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저가의약품이 차지하는 품목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해당 비율이 10% 이상이어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품목 수는 연간 청구액이 100만원 이상인 품목만 포함하며, 퇴장방지의약품이 1개뿐인 기업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 여부는 매년 다시 판단한다. 직전 연도 청구자료가 확정된 이후 7월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7월 말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식이다. 가산 연장하려면 종료 6개월 전 증빙자료 제출 가산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도 중요하다. 국내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 가산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는 제약사는 가산 종료 6개월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에 고시된 일정에 따라 가산이 종료된다. 국내 생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품목 허가증에 적힌 제조소 명칭과 소재지를 통해 확인한다. 제출 자료만으로 실제 생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국산 원료 가산,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이나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한 가산은 원료의 생산 과정까지 확인한다. 꽁머니릴게임 결정신청 의약품에 사용된 원료가 국내 제조소에서 생산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면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Q11에서 말하는 화학적 전환 단계를 포함해 제조돼야 한다.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의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권자인 제약사의 제조소에서 직접 생산해야 한다. 모회사나 자회사 등 계열사 제조소에서 생산한 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약사가 가산을 받으려면 원료의약품 등록증, 의약품공통기술문서(CTD), 제조지시서 및 기록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원료가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모든 원료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복합제 역시 주요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의 원료를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 가산을 받던 중 해당 국산 원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이 약가를 다시 산정해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항생주사제·소아용 의약품, '자사 직접 생산'이 핵심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가산도 마련됐다. 다만 아무 제품이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가산을 받으려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일한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결정신청 회사를 포함해 3개 이하이고, 해당 제약사가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항생주사제는 WHO ATC 분류상 전신용 항감염제에 해당하면서 주사제인 경우가 대상이다. 소아용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표상 과립제·산제·액제·시럽제·현탁제·엘릭서제 등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WHO 소아용 필수의약품 목록에 내복제로 포함된 제품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접 생산'은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포장 단계 이전의 모든 생산 공정을 해당 품목 허가권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이 역시 품목 허가증의 제조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한다. 같은 제품 생산회사 4곳 되면 가산 종료 가산을 받은 뒤에도 조건이 바뀌면 가산이 끝날 수 있다. 동일한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4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신규 제약사 제품이 등재되는 시.에 가산이 종료된다 릴게임 예시 . 또 가산 적용 중 해당 제약사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되면 10일 이내에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이 약가를 다시 산정한다. 가산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종료 6개월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산 원료 의약품은 원료의약품 등록증과 CTD, 제조기록 등이,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은 자사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소 자료 등이 활용된다. 기업 유형 바뀌면 가산도 다시 계산 기업의 지위가 바뀌는 경우 가산금액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가산을 받고 있던 회사가 이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 가산 유형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가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또 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선도기업 가산이나 최초등재제품 가산을 받고 있는 의약품이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원료직접생산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용 의약품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을 다시 계산해 해당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가산 종료 6개월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산기간은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여된 기간을 포함해 산정한다. 기존 가산 의약품은 어떻게 되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미 가산을 받고 있는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고시된 일정에 따라 가산이 종료된다. 다만 개량신약·개량신약복합제와 생물의약품은 개정된 규정에서 정한 국내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개량신약과 개량신약복합제는 기존 가산 종료 다음 날부터 45% 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조정된다. 이때 새로운 가산기간을 계산할 때도 종전 규정에서 이미 부여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양도·양수 의약품도 새 약가 기준 적용 의약품의 품목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새 약가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양도제품의 재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으로 개편된 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에 계단식 약가인하를 받은 제품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릴게임신천지 . 개정안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되는 품목이라도 양도제품의 약가는 개편된 기준에 따라 인하된 금액을 적용한다. 품목을 양도받은 회사는 양도제품이 기존에 충족했던 생동시험 관련 기준요건도 승계한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다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양수제품의 약가는 양도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제제 등재 품목 수에 따른 산정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특히 동일제제 품목이 13개가 되는 시.에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양수제품에 한해 동일제제가 12개인 것으로 보고 산정하는 예외도 마련됐다. 반대로 12개인 상황에서 여러 제품이 동시에 결정신청돼 다품목 등재관리에 해당하더라도 양수제품에는 해당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등재제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품목을 양도·양수하면 개편된 동일제제 품목 수에 따른 약가 기준을 적용한다. 새 약가제도, 실제 적용은 7월 신청분부터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른 상한금액 산정·조정과 가산 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8월 1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조정을 신청했지만 심평원의 평가 또는 재평가가 끝나지 않은 품목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결정신청한 제품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7월 결정신청 제품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7월 이전에 신청한 제품이라도 재평가나 자료보완 등으로 평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개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일부 양도·양수 관련 개정 규정은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에서 가산은 단순히 '가격을 더해주는 제도'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제품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특히 가산을 받기 위한 조건뿐 아니라 가산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공급 요건과 증빙자료 제출 시.까지 관리가 강화된 만큼, 제약사 입장에서는 제품별 가산 대상 여부뿐 아니라 ​가산기간과 종료·연장 조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13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