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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이 7월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의 7월24~26일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57%로 한 달 새 12%포인트(p) 떨어져 출범 후 최저치였다. 같은 기간 니혼게이자이신문·TV도쿄 조사에서도 58%로 10%p 하락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의 7월18~19일 조사에서는 41%로 떨어지며 비(非)지지율(44%)이 처음으로 지지율을 앞섰다. 지지통신 조사에서도 49.0%로 처음 50% 아래로 내려갔다. 조사 방식과 시.에 따라 수치는 41~61.6%로 갈리지만, 6월보다 오른 조사 결과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 2월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정권이 9개월여 만에 맞은 첫 고비다. 다카이치 총리는 7월27일 국회에서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내가 분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고, 회견에서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제 불만 누적에 여왕 승계 막자 '역풍'
지지층 이탈은 7월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마이니치 조사 기준으로 출범 이후 석 달 연속 65%를 웃돌던 지지율은 올해 1월 한때 60% 아래로 떨어졌다. 2월 총선 압승 뒤 다시 올랐지만, 3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청년층이다. 출범 초기 70%대 지지를 보낸 18~29세의 지지율은 3월 61%, 4월 51%, 5월 45%로 낮아졌다. 30대에서도 같은 기간 62%에서 54%로 떨어졌다. 그 배경에는 고물가가 있다. 명목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실질임금이 4년 연속 감소한 터라 생활이 나아졌다는 체감을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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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조사에서 18~29세의 물가 대책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다. 5월에는 8개 언론사 중 교도통신,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다섯 곳에서 정권 최저치가 나왔다.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부의 물가 대응에 불만을 나타낸 응답이 58.7%였다. 7월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물가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71%로, 한 달 전보다 15%p 오르는 등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7월 지지율 급락에는 황실전범 개정과 국회 운영 방식도 영향을 미쳤다. 황실전범은 일본의 왕실과 왕위 계승 등을 규정한 법이다. 여당이 처리한 황실전범 개정안은 여성의 왕위 계승은 배제하면서도 남성 왕족은 일왕의 36촌까지도 승계 후보군으로 인정해 논란을 빚었다.
1947년 현행 황실전범 시행 이후 첫 본격 개정이었지만, 국회 심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은 6월30일 각의 결정을 거쳐 7월10일 중의원, 17일 참의원에서 통과됐다. 중의원 심의 시간이 3시간에 그친 데다,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정권이 국회 후반부에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와 황실전범 개정을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조사에서 여성의 왕위 계승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교도통신 81.0%, 요미우리신문 85%였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의 왕위 계승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대가 넘는데도 이에 반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반발이 거세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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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이번 개정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는 응답이 49.6%로, 이해를 얻었다는 응답 44.3%를 웃돌았다. 일본의 주요 5대 신문도 성립 다음 날 조간에 일제히 사설을 실었다. 산케이신문은 개정을 긍정 평가하는 사설을 1면에 실었지만, 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는 국민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명확히 반대했다. 도쿄신문도 "상징천황제를 흔드는 폭거"라는 제목으로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나루히토 일왕이 법안 성립 전인 6월11일 기자회견에서 왕족 수 확보 논의가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대목도 다시 주목받았다.
여기에 국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선거 관련 의혹도 겹쳤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국회 막판에 '제2 수도' 창설 법안 심의를 밀어붙였고, 참의원 야당 제1당인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한때 심의를 거부했다. 법안은 연립을 이탈한 공명당부터 참정당, 일본보수당까지 이데올로기를 불문하고 야당이 일치해 반대하는 가운데, 24일 밤 참의원에서 2표 차(찬성 123, 반대 121)로 통과됐다.
지난해 총재 선거와 올 2월 총선에서 다카이치 진영이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 제작을 의뢰했다는 의혹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주간문춘 등은 제작에 관여했다는 인물의 증언을 토대로, 총리 비서와 상의한 뒤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을 SNS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총리는 관여를 부인했지만,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 뒤 한 달 넘게 자료가 나오지 않아 7월24일 예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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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진의 시. 문제로 주간문춘이 관련 영상 공개를 일시 중단하고 교도통신도 기사를 정정해,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지지도 흔들렸다. 지지통신 조사에서 60대의 내각 지지율은 63.7%에서 39.9%로 떨어져 전 연령대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與 지지층은 아직 견고, 무당층 향방이 변수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은 아직 견고하다. 지지통신의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의 내각 지지율은 86.5%였다. 반면 무당층 지지가 크게 빠지며 전체 하락을 이끌었다. 7월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NNN·요미우리 조사에서도 무당층의 내각 지지는 출범 직후보다 22%p 하락했지만, 여당 지지층에서는 1%p 떨어지는 데 그쳤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59.5%로 2월의 45.4%보다 14%p 늘어났다. 자민당을 떠난 유권자가 야당이 아니라 무당층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 하락이 곧바로 정권 교체 여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즉 다카이치 내각의 지난 9개월은 높은 지지율이 반드시 넓고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뜻하진 않는다는 .을 보여준다. 지지율 반등 여부는 생활물가 대책과 설명 책임에 달려 있다. 자민당 안에서 당 지지율까지 8%p 떨어지자 소비세 인하 요구가 커진 끝에, 정부·여당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현행 8%에서 1%로 내리는 방침을 굳혔다. 공약이던 '제로' 대신 급부를 얹어 '실질 제로'를 꾀하는 절충이다. 이 감세가 무당층에 통할지, 비방 동영상 제작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지, 개정 황실전범이 시행되는 10월24일을 전후해 국민적 이해를 넓힐 수 있을지가 당면 과제다. 관건은 이탈한 무당층이 다시 정권으로 돌아올지, 새로운 선택지를 찾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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