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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티에프(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하며 이날 지뢰 제거 작전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국방부가 6일 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지대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대화가 전면 단절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1차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가 전면에 나서고, 우리가 뒤에서 협력하는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유엔사는 우리 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의 ‘국경선 요새화’ 공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정전협정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강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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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6일 북의 추가 매설 지뢰를 확인하기 위해 군과 유엔사가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근본적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남과 북, 유엔사 간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합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동안 군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엔사의 ‘안이한 대응’이 우리 군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2024년 봄 북의 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비무장지대를 완충 공간으로 규정한 정전협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뜻을 밝혀왔지만, 유엔사는 ‘방어적·건설적 성격의 활동’이라면서 적극적인 판단을 유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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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엔사는 최근 우리 장병 셋이 큰 부상을 입고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의 지뢰가 발견된 뒤에야 ‘협정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리 군과 정부는 북쪽에 국경선 요새화 중단과 남북 대화를 요구했지만, 북은 수차례의 담화와 성명을 통해 확고한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다. 6일에도 북 외무성은 한국군이 전날 예고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북이 공사 강행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우리 군 추정으로 앞으로 최소 2년 동안은 지금 같은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게 된다.
유엔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놓고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앞으로 북의 정전협정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군사정전위원회 틀을 가동해 최선을 다해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한을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의무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은 위기 상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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