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출처=EBN]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범은 있고,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동일 콘텐츠를 계열 내 여러 채널에 반복 편성한 뒤 묶음으로 거래하는 구조가 유료방송사의 부담을 키우고 시청자의 실질 선택지를 줄이는데도 이를 막을 규범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후원한 이날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는 유성진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한승혁 변호사가 각각 채널 묶음거래의 실태와 현행 규제의 법적 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성진 교수는 MPP 9개사·43개 채널·193개 채널페어를 분석해 중복편성 실태를 제시했다. 계열 내 최고 중복률은 98%에 달했고, 80% 이상 중복 채널을 동일 채널로 간주하면 한 MPP의 영화 3채널은 실질적으로 1채널로 환산됐다. 명목과 실질의 괴리는 최대 66.7%였다. 유 교수는 "편성 단계의 행위만 놓고 보면 중복방송이나 재방송은 사업자의 자유이자 전략적 선택으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이렇게 묶인 채널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에는 채널별 사용료가 분리 표기돼 개별 계약처럼 보이지만 비주력 채널 제외를 요구하면 전채널 종료 통보로 이어져 실제로는 일괄계약이라는 것이다.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이런 구조에서 SO의 총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은 2024년 90.2%까지 올랐고, 일부 SO는 116.2%에 달했다. 유 교수는 "받은 수신료를 전부 지급해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SO의 방송부문 영업이익률이 2019년 11.1%에서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반면 IPTV는 오히려 개선된 .을 들어 "산업 전체가 하락한 OTT 영향만으로는 SO의 12.4%포인트 하락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반면 중소PP 116개사의 매출。유율은 5년 평균 9.9%에 정체됐다. 유 교수는 "SO 대 PP의 대립이 아니다. PP 내부에서도 MPP와 중소PP의 이해관계는 갈린다"며 질적 다양성의 후퇴를 우려했다. 유 교수는 끼워팔기 금지규범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합의 없는 종료'라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돼 금지규범과 절차규범이 서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범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규범이 작동하도록 하는 3단계 개선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MPP가 채널별 개별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채널 종료의 별도 사유로 인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종료 요건이 '2년 연속 하위 10%' 등 채널 품질 심사에 맞춰져 있어 중복편성으로 광고매출을 확보하는 계열 채널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끼워팔기 금지조항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규제기관이 중복편성률과 실질 채널수를 정기 공표해 PP 평가·대가 산정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다만 PP와 유료방송사 간 강제력의 비대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변호사.[출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승혁 변호사는 '유료방송 채널거래의 법적 쟁。과 규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 계약이고 법원도 기간 만료 시 종료가 원칙이라고 판단해 왔음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이 이용약관 신고수리와 재허가 조건을 통해 사실상 사전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라 구속력이 없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는 수리 요건을 수용하는 것이 적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허가 부관에 대해서도 재허가 심사기준에 채널 공급조건은 없다며 부당결부금지·비례원칙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또 부관 부과의 필요성과 범위를 엄격히 검토해 필요한 규율은 명문 근거가 있는 금지행위 규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간 채널거래 분쟁을 정식 방송분쟁조정 절차로 일원화하고, 조정 참여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분쟁조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조정안을 거부하면 물거품이 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거부하면 금지행위 조사와 연계해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SO가 모든 PP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가이드라인의 전제가 시장 변화로 흔들리고 있다며 "PP가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 적용을 배제하되 중소PP는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안이야말로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채널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