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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주보나 작성일26-07-31 04:55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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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 정권내 임명된 산하 기관장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정책 기조가 달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제정한 곳은 31개 시군 중 8곳 뿐이다.
하남시를 제외한 이들 지자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시장이 새로 선출되거나 임명 당시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도 만료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 출자·출연기관장은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하남시도 도와 동일하게 별도의 임기 조례를 통해 하남시장과의 임기 일치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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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이 없는 동두천시를 제외한 시·군들 대다수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한 임기만 정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기는 별도의 재단 등 운영 조례상 정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도시공사 사장 등은 시장 임기와 무관하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된다. 도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도 기관 24개를 포함해 159개, 지방공기업은 107개다.
다만 조례에 따라 6·3 지방선거 결과 실제로 출자·출연기관장이 교체된 지자체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 용인, 안산시를 제외한 5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2025년 이후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은 기존 임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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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고양·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양주·오산·의정부·이천 10곳의 정당과 시장이 교체됐다. 그럼에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이 사퇴하지 않아 신임 지자체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한 지자체 시장은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권유했지만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장 측은 특별감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속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알박기 하듯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애를 먹고 있다"며 "인수위 보고과정에서도 현 시장 정책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해 당황했다"고 했다.
반면 한 지자체 산하 기관장은 "업무 전문성을 인정 받아 임명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법으로 규정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임의로 사퇴를 종용한다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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