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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전면 봉암마을에 민간 의료폐기물 소각 사업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환경단체가 행정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동의서 작성과 사용 과정에서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 검토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수용성이란, 시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공정한 절차에 참여한 뒤, 예상되는 위험과 부담을 납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가 펠릿 공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당시 받은 주민동의서를 일부 주민의 동의만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동의서로 둔갑시켰다"며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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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주민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의 2024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3808톤(t)으로, 하루 평균 10.4톤에 불과하다"며 "하루 처리용량이 48톤인 민간 소각장이 설치되면 약 38톤의 외부 의료폐기물이 창원으로 반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하루 36톤 처리능력을 갖춘 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만으로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과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인체에 감염이나 위해를 줄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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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도 감염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환경단체는 창원시에 △도시계획시설 심의와 개발행위 변경 심의 불허 △창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발생 저감·재활용·처리 대책 。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과 주거지 간 제한거리 확보 △사업 사전 고지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업자는 지난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현재 관련 검토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연료용 펠릿 생산공장 설치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창원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주민들 반응과 여론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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