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부실 초동수사로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이 이번엔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의 친족 범죄 증거인멸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여교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경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관 친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 역시 '친족 특례' 조항으로 형사처벌은 불발될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내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 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교생 10대 아들 B군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휴대전화는 B군의 여교사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거물이었다. 당시 B군은 교실 등에서 담임인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고, 이를 인지한 교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B군의 휴대전화 실물을 압수수색 형태로 확보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 사이 현직 경찰관인 A 경감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 차원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적으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은폐나 유착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불법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수사한 후 인사 조치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파손 경위와 아들을 수사한 경찰 등과의 연락 내용, 조직적인 축소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A 경감은 현재 기존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에 반발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에 제 아이의 공범과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를 찾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어 헛웃음만 나왔다"며 "설령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데, 조주빈이나 장윤기 사건에 빗대 수사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경감의 주장에 일부 경찰관들은 "부적절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B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미비. 등을 검토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경찰 수사에서 A 경감이 고의적으로 아들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파손한 .이 인정되더라도 장윤기 부친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장윤기의 부친인 장아무개 경감은 아들의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물인 훼손된 리얼돌 2., 케이블타이, 휴대전화 등을 인멸하거나 은닉했다 체리마스터게임 . 그러나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인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입건 후 수사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면책 조항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이나 검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사와 법 집행 권한을 가진 경찰이나 검사가 해당 조항을 똑같이 적용받는 것은 합법적으로 강력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범인 은닉과 증거인멸에 적용되는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거나 경찰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장윤기 방지법'은 친족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해 증거의 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예외적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 의원은 "친족 보호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없애는 행위까지 용서하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범죄를 수사하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이나 정보를 이용해 가족의 범죄를 은폐했다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다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