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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왕위 계승 관련 법률(황실전범)과 부수도법 등 중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며 불거진 불통 논란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자 지지층 이탈이 가속하는 양상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교도통신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요미우리신문 조사(24~26일)에서 내각 지지율은 직전 대비 12%포인트 폭락한 57%를 기록, 출범 후 처음으로 50%대로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집계한 닛케이·TV도쿄 공동조사(24~26일)에서도 지지율은 이전 조사보다 10%포인트 하락한 58%에 그쳤다. 무당층에선 비지지 응답(51%)이 지지한다는 응답을 추월했다.
이들 조사에 앞서 치른 마이니치신문 조사(18~19일)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에 그쳐 비지지(44%)에 역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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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통신 조사(10~13일)에선 60대 지지율이 63.7%에서 39.9%로 급락하는 등 민심 이반이 뚜렷하다.
주요 매체들은 여론과 동떨어진 황실전범 개정 강행 탓에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은 여성을 천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로 여성 후계자 대신 옛 왕족 남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여 계승 자격을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도통신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가운데 여성 천황을 인정하자는 비율은 81%에 달했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여성·여계 천황 모두 인정” 응답이 59%를 차지했다. 민의를 외면한 개정을 밀어붙인 결과,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일본 국민 가운데 60%는 “황실전범 개정이 국민에게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만한 국회 운영과 체감하기 힘든 경제 정책도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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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통신 조사에서 정권의 국회 운영이 “강압적”이라는 비판은 57.5%로 절반을 넘었다.부수도(副首都)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응답이 66.9%에 달했다. 부수도법은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도쿄를 포함한 인근 수도권 기능을 대체하는 대체 광역지자체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요미우리 조사 결과 정부 물가 대책을 “긍정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71%까지 치솟았다.
위기감 속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여론과 온도 차를 보였다. 총리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의에 “스스로 분석하기는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고물가 불만에 대해서도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과 가장 높은 실질임금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며 성과를 강변했다. 여성 천황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 신설 요구에도 “당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국정 기조가 계속되는 한 여론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는 방안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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