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시.인 10월 2일을 언급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본회의는 30일이 유일한 만큼 형소법 개정안은 30일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 6건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선관위 특검법) 4건 등 법안 50건을 상정했다. 전체회의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들어와 국민의힘 간사로 박형수 의원을 선출했다. 온라인골드몽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고 당론으로 정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정 장관을 향해 의원들은 형소법 개정안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 여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합리적 논의 없이 완성하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방적 폐지로 결론이 난다면, 대통령께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아니냐”고 곽 의원이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다중 피해 사건, 정치인 뇌물 사건, 마약 사건, 간첩 사건도 왜 검찰에서 못 들여다보게 하느냐. 민주당이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정 장관은 “다중 서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사건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의원들께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모바일 10원야마토게임 .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호응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주 의원 질의가 끝나자마자 정 장관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사가 보완수사 안 하면 수사가 안 되느냐. 따로따로 나눠봐도 사기, 모아서 봐도 사기인데, 왜 모아서 봐야 한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피해자가 다중인데 경찰서로 다 나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개별적으로 보면 해당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면 사기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서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본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의사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서 위원장은 “간사와 위원장 위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선 선관위 특검법안이 주로 논의됐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도부가 정한 30일 본회의 처리 시한에 맞춰 선관위 특검법과 형소법 개정안 의결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pb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