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SOC)을 먼저 건설해 공공에 넘기면 정부가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건설형 민자사업(BT)을 민간투자법상 정식 사업방식으로 도입하는 데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BT는 전력망에 한해 한시적 특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SOC 전반으로 확대하면 정부의 장기 지급 부담이 커지고 운영 위험 없이 수익을 보장받는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처는 현행 BTO·BTL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에 BT를 추가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이 SOC를 건설해 공공에 넘긴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기간 동안 투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BT 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BTO·BTL과 달리 민간의 운영 단계가 빠지는 게 특징이다. 신규릴게임 BT 도입론은 공공성이 높아 민간에 운영을 맡기기 어렵지만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투입해야 하는 시설에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실제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에는 2029년 말까지 BT 방식의 신규 사업자 지정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가 담겼다. 기획처가 이를 범용 민자모델로 확장하는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BT는 BTL과 마찬가지로 향후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된다. 당장 필요한 SOC를 민간 자금으로 먼저 건설한 뒤 비용을 나눠 지급할 수 있지만 광범위하게 활용되면 현재의 재정 지출을 미래로 미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만 537개 사업에 3조 1914억 원에 달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기획처 관계자는 “BT는 민간이 건설만 하고 빠진 뒤 운영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외상 공사’와 비슷하다”며 “민자사업은 건설과 운영 과정의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BT는 민간이 지는 위험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운영 위험 없이 약정 수익을 보장받는 BT가 일반화되면 민간 자금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BTO·BTL 대신 BT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공이 직접 운영해야 하면서도 대규모 투자를 서둘러야 하는 SOC를 기존 BTO·BTL 방식만으로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남는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개량과 탄약고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전력망은 시급성을 이유로 BT 특례를 인정하면서 다른 공공 SOC에는 범용적인 활용 근거를 막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유사한 수요가 생길 때마다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전력망은 지금 인프라를 빨리 깔아야 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게 더 신속할 수 있다”며 “BT 방식도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모든 SOC에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만들어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