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폭발 화재 현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전날 오전 8시 29분께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폭발 사건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경산=뉴시스 지난 23일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화사건이 발생, 주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70대 방화용의자는 주민회의가 열리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방화용의자는 수년간 관리사무소 측에 아파트 방수·도색 공사비와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에 관리사무소가 업무방해 혐의로 이 용의자를 경찰에 고소하자 갈등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은 결코 이례적 일이 아니다. 2020년 인천에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관리소장을 살해한 적이 있다. 2024년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불법주차 문제로 회의를 하다 동대표 간 폭행사건이 발생해 주민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전체 거주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아파트에 사는 게 보편화하면서 관리비 집행, 층간소음, 사업자 선정, 대표자 회의 구성, 관리소장 선정 등을 둘러싼 주민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조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2015년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후 전국 지자체들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자 한쪽이 거부할 경우 진행이 안 되는 한계가 뚜렷하다 신규 릴게임 . 실제로 지난 5년간 중앙분쟁조정위에 접수된 497건 중 조정 성립은 단 6건에 불과했다. 주된 주민 분쟁 사유인 아파트 회계 감시도 사각지대가 넓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외부회계감사 등을 받아야 하지만, 30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은 제외돼 있다. 가구 기준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35%나 된다. 경산 아파트도 204가구 단지였다.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을 사적 자치에 맡기면 분쟁은 더 심각해지고 빈발할 수밖에 없다.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지자체의 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 공적인 갈등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 해결책을 넓혀가야 한다. r="#ff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