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후 안보 원칙의 핵심인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유럽과의 방위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안보 질서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군은 삼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탈영) 의혹 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상은 영국 항공쇼 참관과 함께 일본·영국·이탈리아 방위장관 회담에 참석해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 협력을 .검할 예정이다. GCAP는 일본·영국·이탈리아 등이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최근 3국 정부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와는 별도로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도 회담하며 유럽·나토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내에선 핵무기 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릴게임 5만 .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우파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겐론 TV(言論テレビ)’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프랑스가 핵 억지력 증강을 명확히 하고 핀란드도 핵무기 반입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안보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일본도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967년 제시된 뒤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을 이뤄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해당 원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취임 뒤 일본 내 핵을 들일 수 없다고 정한 ‘반입 금지’ 원칙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관련 논의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릴게임 확률 .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강행, 국방부 장관 탈영 의혹 등으로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공개하고 연내 입법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안보시민단체, 국민의힘 등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군을 하향 평준화하는 무책임한 정치 실험이자 위험한 도박”이라며 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안 국방부 장관이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으며 군 안팎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안 장관 측은 해당 의혹을 폭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나 병적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모두 개별 사관학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개하고 연내 입법